중대처벌법, 사업장보다 ‘본사·원청’을 집중 감독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감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원청 단위로 감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 이계홍 기자
• 2022-02-07 13:33